1980년대 대처 정부의 ‘뉴 라이트 프로그램’의 또 다른 실패: 런던 도클랜드(Docklands) 재개발 사업
박 우 룡
사실상 뉴 라이트 프로그램(대처주의)은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이데올로기적 전통들의 결합이다. 즉 뉴 라이트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국가 또는 사회적 권위주의를 혼합시키려고 한다. 자유 시장을 재창출하려는 뉴 라이트의 시도는 불가피하게 매우 간섭적인 국가를 만들었다. 뉴 라이트가 국가의 경계선을 후퇴시키려는 목적으로 영국인들의 삶 구석구석에 시장의 힘을 밀어 넣으면서 국가는 더욱 강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영국인들의 삶에서 방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뉴 라이트가 그리거나 추구하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였다. 통화주의나 민영화, 재산소유 민주주의나 경제적 급성장 등과 같은 뉴 라이트 프로그램들은 잠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런던 도클랜드 재개발 사업 또한 이러한 거대계획 실패의 또 다른 사례가 되었다. 1979년 이래로 뉴 라이트 정부는 런던 도클랜드 구역을 도시재개발의 차원에서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곳으로 봐왔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 철학에 굳건히 기댄 뉴 라이트 경제정책들과 함께 런던 도클랜드 개발공사(LDDC)를 설립하고 지정된 구역을 개조하기 위해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 개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 첫째는 지역 민주주의의 후퇴와 주민 이익의 상실이고, 둘째는 과잉 투기가 불러온 부작용의 문제이며, 세 번째는 기술 쇠퇴의 가능성과 관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