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의 헌법적 함의 / 임지봉 1
요약 1
I. 서론: 문제의 제기 3
II.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행정부 행정입법권 통제제도의 변천 과정 4
III. 국회법 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 5
1. 행정부의 행정입법 제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의 여부 5
2.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의 여부 7
IV. 선진 외국의 사례들과의 비교 9
1. 영국 10
2. 미국 14
V. 결론 22
참고문헌 24
[요약]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