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 한상익 ; 김진영 1
논문 요약 1
I. 서론-문제 제기 2
II. 이론적 검토-전투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6
1. 이론적 특징-가치종속적 민주주의 7
2. 정당 해산을 둘러싼 입장 10
III. 한국의 정당해산제도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특징 13
1. 한국의 정당해산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관점 13
2.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문에 나타난 전투적 민주주의의 성격 15
3. 남북관계의 인식과 전투적 민주주의의 강화 18
IV. 결론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