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 농촌토지 사용권의 시장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광둥성 선쩐시를 중심으로 / 김경환 1
논문 요약 1
I. 서론 2
II. 농촌토지 사용권의 시장화 과정 중에 선쩐시 신토지개혁의 의미 5
1. 농촌토지 사용권의 개혁 배경과 내용 5
2. 선쩐시 신토지개혁의 내용과 특징 7
III. 선쩐시 농촌건설용지 사용권의 시장화 유통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문제점 10
1. 1급 토지시장의 개념과 유통대상 10
2. 선쩐시 봉황사구(鳳凰社区) 농촌건설용지 사용권의 유통과정과 분배결과 12
3. 봉황사구 농촌건설용지 사용권의 시장화 유통의 의의와 한계 14
IV. 선쩐시 농촌택지에 건설된 소산권 주택의 재산권 확립과정과 문제점 17
1. 소산권 주택의 개념과 규모 17
2. 선쩐시 소산권 주택의 재산권 확립정책과 경로 20
3. 선쩐시 소산권 주택 합법화 정책의 의의와 한계 23
V.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