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고법원제 법안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 / 임지봉 1
국문초록 1
I. 서론: 문제의 제기 2
II. 우리나라에서 과거 상고심 개혁을 위한 시도들 2
III.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제 법안들의 주요 내용 3
IV. 상고심과 관련한 주요 외국들의 사례 7
V. 상고법원제 법안의 헌법적 문제점들 10
VI. 상고법원제 법안의 헌법외적인 기타 문제점들 12
VII. 결론: 대안으로서의 대법관 증원안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