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에 대한 소고 : 마이클 왈쩌(Micheal Walzer)의 복합적 평등론의 관점에서 / 정홍규 1
I. 들어가며 1
II. 왈쩌의 복합적 평등론(complex equality) 4
III. SSM 영업규제의 합법성과 합헌성 10
IV. SSM 영업규제의 정책적 함의 21
V. 왈쩌의 복합적 평등주의의 관점에서의 SSM 영업규제의 이해 26
VI. 분배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29
VII. 맺음말 33
참고문헌 37
국문요약 40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