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국 외교 : 평가 및 과제 / 조양현 1

목차 1

1.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배경 1

가. 동북아 협력과 한·중·일 정상회의 1

나. 한·중·일 정상회의의 발전 2

다. 양국관계 악화와 정상회의의 부침 3

2.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성과 4

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4

나. 한·중 정상급회담 6

다. 한·일 정상회담 7

3. 평가 : 한국 외교에의 함의 9

가. 의장국으로서 3국 협력 연속성 및 지역협력 모멘텀(momentum) 복원 9

나. 한국 외교의 존재감 제고 9

다. 냉각된 양자(한·일, 중·일)관계 개선 계기 제공 10

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구현의 추동력 확보 11

4. 한·중·일 협력의 도전 요인 및 대응 전략 12

가. 양자 갈등 관리 통한 정상회의 연속성 확보 12

나. 기능협력의 심화·확대 및 다자안보 모색 12

다. 여타 지역기구와의 상생관계 추구 13

5. 고려사항 14

가. 중층적 소다자협력 추구 14

나. 3국 협력 제도화와 3국협력사무국의 역할 확대 14

다. 위안부 문제 타결에 정치외교력 집중 15

라. 대일 외교에서 분리대응 기조의 정착 15

〈표 1〉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개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