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증오표현(헤이트스피치)규제에 대한 고찰 = 日本国內におはる憎悪表悪(ヘイトスピーチ)の規制についての一考察 / 코타니 쥰코 ; 이승현 역 1
목차 1
I. 일본의 증오표현을 둘러싼 상황 2
1. 시작하며 2
2.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일본의 대응 4
II. 일본국내의 법제도에서 증오표현에 대한 대처 6
1. 기존의 법률에 의한 대처 가능성 6
2. 형사법에 의한 규제(1)-표현내용규제의 유형(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8
3. 형사법에 의한 규제(2)-표현의 이차적 효과 규제의 유형(위력 업무방해죄) 9
4. 인권법에 의한 규제 10
5. 공안조례에 의한 집회·시위 규제 11
6. 민사법의 불법행위 12
7. 소결 12
III. 증오표현의 규제를 둘러싼 일본의 판례 13
1. 교토의 조선학교에 대한 증오표현을 둘러싼 사건 13
2. 형사사건 1심(교토지법2011.4.21(판례집미등재)) 14
3. 형사사건 항소심(오사카고법 2011.10.28(판례집미등재)) 16
4. 민사사건 1심(교토지법2013.10.7.(판례집미등재)) 18
IV. 위 판결에 대한 고찰 및 결론 22
1. 교토조선학교사건판결에 대해 22
2. 결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