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에서 분리이론의 전개와 우리 헌법상 수용가능성 / 정영석 1
I. 서론 1
II. 재산권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3
III.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그 이후의 입법상의 변화 16
IV. 우리 헌법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 수용가능성 여부 19
V. 결론 23
참고문헌 25
국문 요약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