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론의 자유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배치되는가? / 박건식 1
I. 서론 1
II. 기본권 제약의 원칙과 타당성 4
1. 위임 한계의 문제 6
2. 명확성 및 과잉금지의 문제 9
3. 재판 제도와 보도 유형의 차이 문제 13
4. 방송심의규정 11조의 비대칭적 편파적 적용 14
III. 방송심의규정 11조의 변천과정과 기타 사례 17
IV. 해외의 사례 18
V. 결론 20
참고문헌 24
국문 요약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