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회제도 개헌론에 대한 헌법 원리적 검토 :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 임동민 1
목차 1
I. 서론 2
II.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 5
1.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개요 5
2.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의회 제도 개헌안 7
III. 의회제도 개헌론의 평가기준으로서 헌법원리 9
1. 국민주권주의 9
2. 권력분립 13
3. 법치주의 17
IV. 의회제도 개헌론에 대한 헌법 원리적 검토 20
1. 양원제 구성방안에 대한 헌법 원리적 검토 20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약화방안에 대한 헌법 원리적 검토 31
3. 국회의원 면책특권 약화방안에 대한 헌법 원리적 검토 38
4. 국정감사 폐지 및 국정조사 강화 방안에 대한 헌법 원리적 검토 45
IV. 결론 50
참고문헌 53
국문 요약 57
Abstrac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