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검찰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행사에 대한 공법적 접근 / 이민 1
목차 1
I. 서론 2
II. 한국 검찰의 문제점 6
1. 검찰권의 사법권 내지 준사법권성 6
2.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 형해화 7
3. 검사의 결정에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 7
4. 검사의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됨 8
5. 재정신청제도의 유명무실화 8
6. 검사의 직접수사 문제 9
7. 정보공개에 대한 소극적 태도 9
III. 검찰권의 조직·운영과 검찰권 행사에 관한 공법적 원리 10
1. 서론 10
2. 독일의 법관직무법원 12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법치주의의 구현_협력적 법치주의 16
(1) 헌법 및 행정법 질서에 대한 실효성 통제로의 발전 16
(2) 협력적 법치주의와 국민의 참여와 협력 18
4. 적법절차의 원칙 19
(1) 서론 19
(2) 미국에서의 적법절차원리의 연혁 20
1) 실체적 적법절차원리 20
2) 절차적 적법절차원리 22
(3) 적법절차원리의 내용과 그 적용 및 적용범위의 확대 23
1) 실체적 적법절차의 내용 23
2) 절차적 적법절차의 내용 24
(4) 적법절차원리의 구체적 실현 24
5. 소결 25
IV. 검찰권의 기원과 외국의 검찰제도 26
1. 서론 26
2. 검찰제도 형성의 의미 27
3. 각국 검찰권의 조직·운영과 검찰권의 행사 28
V. 검찰권의 조직·운영과 그 행사에 있어 공법적 원리의 적용 31
1. 서론 31
2. 검찰권의 행사에 적용되는 공법적 원리의 구체화 32
3. 검찰권의 독립성 확보의 공법적 의미 34
4. 합의체를 통한 검사결정 35
5.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의 지위 확립 37
(1) 학설 등의 대립 37
(2) 결론 38
6. 대심적 구조의 국민배심제에 의한 불기소결정 통제 41
7. 정보공개 및 공유의 확대 44
(1) 서론 44
(2) 미국에서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의 접근권 등 46
(3) 내부적 정보공개의 문제 48
(4) 소결 49
VI. 결론 49
참고문헌 54
국문 요약 56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