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의 관리강화 방안 / 이효 ; 김헌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채무와 부채에 대한 이론적 검토 4
1.1. 채무의 개념과 범위 4
1.2. 부채의 개념과 범위 7
1.3. 채무와 부채의 차이 9
1.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범위 10
III.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12
3.1. 개요 12
3.2. 일반정부 부채 산출 13
3.3. 공공부문 부채 산출 14
IV.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부채 17
4.1. 통계목적의 전체적인 통합부채 규모 17
4.2. 통합부채 현황보고서에 따른 통합부채 작성 19
V. 통합부채의 관리강화 방안 22
5.1. 기본방향 22
5.2. 부채관리 범위와 기준 개선 23
5.3. 부채관리 강화 24
5.4. 실질통합부채의 범위 및 재정회계지표의 개발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