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에 있어서 지상권의 현황과 개정 논의 / 이준현 1
I. 들어가며 1
II. 한국법에서 인정되는 지상권의 다양한 유형들 3
III. 한국 민법의 약정지상권에 관한 규정들의 특징 10
IV. 민법 개정 작업 12
V. 2014년 민법개정안이 채택·시행될 경우 한국 민법의 변화 25
VI. 2014년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29
VII. 결론 34
참고문헌 36
Zusammenfassung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