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방규제 개선 및 국민 권익 증진 / 안보문제연구원 편 1
1.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1
1) 국방 분야 규제 개선 1
2)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3
2.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5
1) 합리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5
2)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 개선 6
3) 민·관·군 협력을 통한 규제문제 해결 6
4) 탄약 안전거리 조정 및 탄약 재배치 7
3.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7
4. 환경친화적 군 운영 8
1) 군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개선 8
2)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활동 9
3) 장병 작업환경 개선 및 유해물질 저감 대책 마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