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이버전과 국제인도법 적용상의 문제 / 이장희 1
목차 1
I. 사이버전과 국제법 그리고 국제인도법의 적용 논의 발달 배경 2
II. 사이버전에 기존국제인도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논의 4
III. 사이버 공격은 무력사용 혹은 무력공격에 해당되는가? 5
IV. 사이버전의 공격 목표물의 불명확성 문제 8
V. 사이버전의 전투원의 개념문제 10
VI. 사이버전과 국제인도법의 주요원칙 적용문제 13
VII. 맺는 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