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천주현 1
초록 1
I. 대상판결 2
1. 사실관계 3
2. 공소사실의 요지 3
II. 사건의 경과 4
1. 1심 판결 4
2. 2심 판결 4
3. 대법원 판결 5
III. 판례 평석 6
1. 문제점 6
2. 증인적격 일반론 6
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4
4. 결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