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파견 및 도급계약 시 임금체불의 책임 및 체불임금 해결방안 / 홍수경 1
1.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는 임금체불의 책임이 없는지? 1
관련 법률 2
2. 도급 및 파견계약 해지 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2
3.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 2
1) 체당금 제도란? 2
2) 체당금 지급요건 3
3)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3
4)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사업주 요건 3
5)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범위 3
4. 소액체당금 제도 4
5. 공인노무사를 통한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