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금 지급의 원칙 / 박종만 1
[Title] 1
1. 임금이란? 2
① 사용자가 지급 2
②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3
③ 노동의 대가 3
2.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3
① 통화 지급의 원칙 3
② 직접 지급의 원칙 4
③ 전액 지급의 원칙 4
④ 정기 지급의 원칙 5
3. 금품청산과 지연이자 5
① 금품청산 6
② 14일 이내에 지급 6
③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 6
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7
① 일반적 우선변제 7
② 최우선변제 8
③ 우선변제의 대상 8
5. 체당금 제도 8
① 도산 등 사실 인정 8
② 노동자 요건과 사용자 요건 9
③ 체당금 상한액 9
④ '소액' 체당금제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