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ELS 소송에서의 민법 제150조 제1항 적용의 쟁점과 함의 = The Issues and Implications of Recent ELS Litigations Regarding Paragraph(1) of Article 150 of the Civil Code / 이상훈 1
I. 연구의 배경과 의의 1
II. 판결의 현황과 민법 제150조 적용의 의의 3
III. 민법 제150조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쟁점 및 검토 8
IV.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