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도담보와 대내적 소유권 개념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cept of "Relative" Ownership in th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1410 판결을 중심으로 / 이소은 1
대상판결 1
I. 사실관계 1
II. 소송의 경과 2
III. 대법원의 판단 3
연구 4
I. 서론 4
II.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대립 6
III.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 이론의 내용 12
IV.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8
V. 결론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