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물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n Building Transfer and Legal Superficies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이홍렬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I. 사실관계 1
II. 소송의 경과 3
연구 5
I. 문제제기와 쟁점의 정리 5
II. 토지와 그 지상건물 소유자동일성 판단의 기준시점 8
III. 건물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16
IV. 건물소유권의 양도와 법정지상권 22
V. 맺음말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