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행위 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본 해약금약정의 효력 = Validity of Down Payment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act Interpretation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 전창은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I. 사실관계 1
II. 소송의 경과 2
연구 4
I. 서론 4
II. 계약금의 의의 및 민법의 규정태도 6
III. 계약금계약의 요물계약성과 계약금 미지급 단계의 법률관계에 관한 학설 및 그에 대한 검토 8
IV. 법률행위 해석의 관점에서 본 해약금약정의 효력 19
V.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4
VI. 비교판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29
VII. 결론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