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 Verhältnis zwischen Retentionsrecht und Einrede des nicht erfüllten Vertrags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을 계기로 / 최수정 1
사안의 개요 1
소송의 경과 2
연구 5
I. 문제의 제기 5
II. 종래의 논의 7
III. 수급인의 유치권 14
IV.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18
V.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액의 차이에 따른 당사자의 이익 분석 20
VI. 결론 24
참고문헌 26
국문초록 28
Zusammenfassung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