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제조건 불성취의 주장과 해약계약금계약의 본질 = Claim of Unfulfillment for a Condition of Rescission and Essence of a Cancellation Fee Contract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손해배상(기)]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임병석 1
사실관계 1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및 대상판결의 판단 4
연구 5
I. 문제의 제기 5
II. 제4조에 관한 주장 및 판단에 대하여 6
III. 제5조에 관한 주장 및 판단에 대하여 13
IV. 결론 27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