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 계획」과 2015년에 수립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과정에서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정책대상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세부과제별 인지도, 시행정도, 효과성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중요도 인식을 활용하여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요구 수준이 높은 정책과제로 체육·스포츠 활동 활성화, 대상자별 맞춤형 검색 시스템 운영, PC 및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 활성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강화, CCTV 등 안전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의 6개 정책이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른 언어 사용 교육 강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basic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This study analyze students’ perception on the governmental field-based master plan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This policy evaluation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develop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Student survey was conducted during June 2015 using online survey system. The main content of survey was to evaluate specific tasks in school violence policy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importance. Using Borich’s needs assessment model and The Locus for Focus analysis tool, we demonstrated the prioritie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In conclusion, ‘activating physical and sports education’, ‘tailored searching system for student’, ‘activating declaration and counseling system of PC and Mobile-based’, ‘strengthening education for preventing cyber bullying’, ‘expanding the safe infrastructure(CCTV)‘, ’student harassment prevention and damage healing’ are necessary to be implemented more a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