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과 기업의 대응 / 김순석 1
[Title] 1
목차 2
I. 서설 3
II.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동향 4
1. 영국 4
2. 일본 15
3.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안)의 주요 내용 27
III.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법적 검토 과제 32
1.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찬반론 32
2. 코드의 제정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 33
3. 코드 적용의 강제성에 대한 우려 34
4. 코드의 제정 및 운용 주체 35
5.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의 문제점 35
6.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관여 36
7. 기관투자자의 집단적 관여의 문제 40
IV.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활용 및 규제 47
1.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의의 및 등장배경 47
2. 기관투자자가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를 활용하는 이유 48
3.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규제 필요성 48
4.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규제 50
V.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 58
1. 사내체제의 구축 및 일상적인 IR 등의 추진 58
2.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60
3. 원칙중심주의의 코드 도입에 따른 설명의무에 대응 62
참고문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