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강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 검토 = Review of problems with regulations related to protecting the Han river as a portable water source : with emphasis on the act on the Han river water system's potable water source quality improvement and civil support(the Han river act)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중심으로 / 김성수 ; 신희동 1
I. 문제제기 1
II. 한강상수원 수질관리의 역사와 재원구성 5
1. 한강수질관리의 역사 5
2. 한강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재원조성 6
III. 한강상수원 관련 법규의 내용 8
1. 규제내용 8
2. 보상내용 13
3. 보상을 위한 재원조성과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16
IV. 한강상수원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
1. 재산권보장의 관점에서의 문제점 19
2. 직업의 자유의 보장의 관점에서의 문제점 22
3. 물이용부담금제도와 수계관리기금의 배분상의 문제점 23
4.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내용에 대한 검토 29
V. 맺는 말 31
참고문헌 32
국문 요약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