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설정 = Casting doubts on candidates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nd defining limit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을 중심으로 / 임지봉 1
I. 서론 : 문제의 제기 1
II. 조희연 사건의 개요 3
1. 사건의 개요 3
2. 법원의 판단 5
III. 공직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6
1.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입법 6
2. 표현의 자유의 한계 : 의혹제기와 공직담당 적격 검증 7
IV. 조희연 사건의 법원판단 타당성 검토 9
1. 사실의 공표 9
2. 허위사실 인식과 상당한 이유 13
V. 결론 17
참고문헌 19
국문 요약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