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원선임관련 상법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 최문희 1
[Title] 1
목차 2
I. 서론 3
II. 집중투표제 5
1. 현행법상 집중투표제 5
2. 개정 안의 집중투표제 6
3. 현행법과 개정 안의 비교 7
4. 집중투표제의 실시 현황 8
5.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에 대한 찬반론 8
6. 집중투표제의 실시 방식과 입법례 10
7. 개정안에 관한 검토 13
III. 사외이사의 선임 18
1. 사외이사의 기능과 사외이사의 선임 제한 18
2. 사외이사의 결격요건(1) :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의 일정한 직에 재직한 자 19
3. 사외이사의 결격요건(2) : 사외이사의 최대 근무기간 제한 27
4. 사외이사의 독립성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의 선임 30
IV. 감사위원의 선임 43
1. 감사위원 선임·해임 방식 개관 43
2.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43
3.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개정안 47
V.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입법과제 50
1. 총괄적 평가 50
2.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방식, 일괄선출방식 51
3.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51
4. 근로자와 소수주주측 후보의 선임 강제 51
5. 3% 의결권 제한 52
6. 사외이사의 책임추궁 여건의 확충 52
참고문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