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표소송제도관련 상법 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 최승재 1
[Title] 1
목차 2
I. 서론 3
II.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현황 5
1.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의의 및 연혁 5
2. 도입에 대한 찬반론 7
III.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 11
1. 미국 11
2. 일본 18
3. 영국 23
4. 독일 26
5. 정리 26
IV. 경영판단원칙과 입증책임의 전환 27
1. 경영판단의 법칙과 대표소송 27
2. 비교법적 검토 30
3. 경영판단의 법칙의 규정 및 규정방식: 상법 회사편 vs. 형법 31
V. 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32
1. 개별적 검토 32
2.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38
3. 결론 40
요약 41
참고문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