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 천주현 1
1. 본 논의와 관련한 문제점 1
2. 본 제도의 의의 및 입법배경 3
3. 법 개정논의를 위한 대한변협의 TF 활동 7
4. 형사소송법 규정과 해석상 문제점 9
가. 형사소송법 9
나. 문제점 10
다. 개정안 제시 13
5.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의 내용과 문제점 15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15
나. 문제점 17
다. 개정안 제시 19
6.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내용과 문제점 20
가. 동 규정 20
나. 문제점 21
다. 개정안 제시 21
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대검 규칙)의 내용과 문제점 23
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운영지침 23
나. 문제점 26
다. 개정안 제시 27
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의 내용과 문제점 32
가. 범죄수사규칙 32
나. 문제점 33
다. 개정안 제시 34
9. 결어 36
참고문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