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물건의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법의 개정에 대한 일고 = A study on the revision proposals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in Korean Civil Code :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의 관점에서 / 박희호 1
I. 들어가는 말 1
II. 하자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자는 개정의견에 대한 검토 3
III.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일원화하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 28
IV. 대금감액청구권을 두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 32
V. 추완청구권의 신설에 대한 입장 33
VI. 하자의 판단시기의 신설 및 권리행사기간에 대한 규정의 개정에 대한 의견 34
VII. 결론 36
참고문헌 38
국문초록 41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