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6년 상법총칙, 상행위법 주요판례의 분석 = Analysis of Major Cases in 2016 on Commercial Transact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 노혁준 1
I. 들어가면서 1
II. 영업양도와 채권자 취소권(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2
III.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호속용인 책임 유추가능성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6
IV. 상호 부정사용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12
V. 개업준비행위와 상사시효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 17
VI.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상계 (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20
VII. 국가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22
VIII. 맺으면서 31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