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6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 Review and Prospect of the Capital Market Act Cases in 2016 / 강대섭 1
I. 서언 1
II.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의 적용제외사유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10374 판결〔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2
III. ELS 헤지거래의 시세고정행위 등 여부와 배상책임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상환원리금등〕 9
IV. 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손해배상(기)〕 20
V. 특정금전신탁과 신탁업자의 고객보호의무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31092 판결〔투자금반환〕 31
VI. 결언 37
참고문헌 39
국문초록 41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