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6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 Comment on the Supreme Court Judgements in 2016 about Bill of Exchange, Note and Checks / 김문재 1
목차 1
I. 서론 2
II. 회생채권 신고절차에서의 어음상 권리의 행사방법(대법원 2016. 10. 27, 2016다235091 판결) 2
1. 사건개요 2
2. 대법원 판결 요지 4
3. 분석 4
4. 결어 15
III. 미지급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16. 7. 27, 2016다203735 판결) 16
1. 사건개요 16
2. 판결요지 17
3. 분석 18
4. 결어 26
IV. 미발생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배당요구 가능시기(대법원 2016. 1. 14, 2015다233951 판결) 27
1. 사건개요 27
2. 대법원 판결요지 29
3. 분석 29
4. 결어 37
참고문헌 39
국문초록 41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