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한·온세통신·한일합섬 LBO 판결에 대한 분석 및 비판 = Critics on LBO cases : Shinhan, Onse Telecom, Hanil Synthetic Fiber / 이상훈 1
목차 1
I. 글의 배경 및 주제 2
II. LBO 분석의 기본 틀 3
1. LBO의 특성 3
2. 법인이익-계좌기준과 주주이익 포함기준 4
3. 법인이익-계좌기준에 의한 LBO 분석 틀 5
4. 주주이익 포함기준에 의한 LBO분석 틀 7
III. 신한LBO 12
1. 사안의 요지 12
2. 검찰의 기소 내용 및 법원의 판단 12
3. 기존의 논의와 쟁점 12
4. 분석 13
5. 소결 - 판결에 대한 비판 18
IV. 온세통신 LBO 19
1. 사안의 요지 19
2. 검찰의 기소 내용 및 법원의 판단 19
3. 기존의 논의와 쟁점 20
4. 분석 20
5. 소결 - 판결에 대한 비판 28
V. 한일합섬 LBO 29
1. 사안의 요지 29
2.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판단 30
3. 기존의 논의와 쟁점 31
4. 분석 32
5. 소결 - 판결에 대한 비판 44
VI. 결론: 법인이익-계좌기준에 대한 비판 및 제언 45
참고문헌 47
국문초록 50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