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판례 동향 = Review of Cases regarding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 노미리 1
I. 서설 1
II. 임원배상책임보험 3
1. 의의 3
2. 필요성 4
3. 담보범위와 면책사유 4
III. 중요 판례 정리 6
1. 고지의무 위반(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15297 판결) 6
2. 피보험자간 소송 면책조항 (서울고등법원 2006. 3. 21. 선고 2005나64233 판결, 확정) 10
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0534, 2013다210541 판결) 13
4. 손해방지의무(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다6302 판결) 15
5. 보험사고 발생 후 통지의무(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91474 판결) 18
IV. 결어 21
참고문헌 22
국문초록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