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급대원 폭행범죄 예방을 위한 법경제학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prevention of paramedic assault through low-economic methodology / 이강규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3
II.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구조구급방해죄의 규범성 4
1. 형사정책의 규범적 기준 4
III. 형사정책의 기준으로서 범죄학 방법론 9
1.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형사정책 9
2.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와 형벌의 특징 10
3. 수리적인 범죄모형 11
4. 비합리적 범죄자로서 구급대원 폭행사범 13
5. 소결 15
IV. 구급대원 폭행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 15
1. 검거율 증가를 통한 범죄억제 15
2. 구조구급방해죄의 징역형 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 18
3. 징역형의 집행을 통한 범죄예방 21
V. 결론 21
Abstract 23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