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안보문제연구원 편 1
1. 재판의 독립 부인 1
2. 불공정한 재판 4
1) 형식적인 재판 진행 4
2) 동일범죄에 대한 상반된 처벌 5
3. 유사사법제도의 운영 6
1) 동지심판제도 6
2)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범 재판 7
3) 여러 기관의 행정처벌 부과 9
4.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9
5. 평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