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한 이중과세(二重課稅)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 A Study on Double Taxation Concept by Inductive Approach / 오문성 1
요약 1
I. 서론 2
II. 이중과세와 관련한 선행연구 3
III. 우리 조세법을 통해서 본 이중과세개념 4
3.1. 소득세법 제17조와 동법 제56조 관련 : 과세물건이 동일하고 납세 의무자가 다른 경우 7
3.2. 법인세법 제57조 관련 : 과세물건이 동일하고 납세의무자가 같으나 과세 관할국이 다른 경우 8
3.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물건이 재산세와 동일하고 납세의무자가 같으며 과세관할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로서 다른 경우 8
IV.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본 이중과세개념 9
4.1. 이중과세로 보는 경우 9
4.2. 이중과세로 보지 않는 경우 11
V. 합리적인 이중과세개념의 도출 13
5.1. 이중과세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할 거래 13
5.2. 이중과세의 개념에 포섭되지 말아야 할 거래 15
5.3. 완벽한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 15
VI. 결론 16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