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주주의와 민군관계 = Democracy and Civil-Military Relations : A New Approach : 새로운 접근법을 위한 시론 / 이근욱 1
국문요약 1
I. 서론: 민군관계와 국제정치 2
II. 민군관계 연구 필요성 3
1. 문제 제기 4
2. 기존 연구의 문제점 6
III. 민군관계 분석에서 추가 독립변수 필요성: 장교단의 조직 이익 추구와 본인/대리인 모형 8
1. 장교단의 조직 이익과 본인/대리인 문제 8
2. 대리인에 의한 책임회피의 유형: 조직이익 추구와 부정부패 10
3. 민군관계 유형: 정치적 신뢰와 조직이익에 따른 2×2 조합 13
IV. 독립변수로의 민군관계 분석 필요성 16
1. 민군관계와 군사적 효율성 16
2. 북한 민군관계 진단 18
3. 북한 군사력의 지휘통제체제 21
V. 결론: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그리고 불평등한 대화 23
참고문헌 27
English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