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회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헌법적 쟁점 = A critical constitutional study on strategic damages claim against assembly : with the special reference to the nature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state's obligation of protecting peoples' basic human rights :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김종철 1
목차 1
I. 문제의 제기 - 집회의 자유와 국가의 존립목적 2
II.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위상과 규범적 의의 7
1.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 7
2. 집회의 자유의 본질 7
III. 집회와 상관성을 가지는 민사상 불법행위소송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 15
1. 집회로 인한 민사상 손해의 헌법적 성격 15
2. 집회로 인한 소위 기본권 충돌의 문제 18
3. 집회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의 문제점 20
4. 경찰력등 공권력 피해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의 헌법적 부당성 21
5.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의 의의와 한계 22
IV. 결론을 대신하여 23
참고문헌 26
국문 요약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