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박철 판사의 "아름다운 판결"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A study on judge Park Chul's "beautiful judgmen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hilosophy : focusing on the aspect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legal justice : 법의 해석 및 법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태원 1
목차 1
I. 서론 2
II. 박철 판사의 "아름다운 판결"에 대한 소개 4
1. 사건의 개요 4
2.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 6
III. "아름다운 판결"에 대한 법해석론 관점에서의 고찰 7
1. 법해석의 의의와 역할 7
2. 법의 해석에 대한 일반론 8
3. "아름다운 판결"에 대한 법해석론적 검토 12
IV. "아름다운 판결"에 대한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의 고찰 19
1. 법적 정의의 문제로 귀결되는 법해석의 문제들 19
2. 법적 정의에 대한 일반론 21
3. "아름다운 판결"에 대한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의 검토 27
V. 결론 29
참고문헌 32
국문 요약 36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