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 / 홍수경 1
[머리글] 1
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2
1) 성과연봉제 주요 개편내용 2
2) 기재부 권고안을 반영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3
2.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핵심 내용 (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412, 2016-12-27) 3
3.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의 핵심 내용 (대전지법 2016카합50368, 2017-01-3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