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례 및 문제점 = Legal issues of the government's tort claim against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 서선영 1
I. 서론 1
II.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구체적 사례 6
1.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경과 6
2. 경찰의 피해사실 주장 7
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30. 선고 2013나72574 판결) 13
III. 나가며 18
참고문헌 20
국문요약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