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법적 과제 = Social influence and legal task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이시직 1
I. 서론 1
II.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법·제도 환경의 변화 4
1. 고용과 노동 환경의 변화 4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야기할 사회적 차별과 공정성 이슈 5
3. 로봇 윤리와 법 8
4. 인간중심 법체계 환경의 변화 11
III.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법적 개선과제 13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능정보사회 거버넌스 구축 13
2. 지능정보기술의 윤리 및 안전성 확보 : 윤리헌장 제정 및 국가·기관자체 윤리위원회 설립 15
3. 새로운 법적책임 체계의 구상 17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로봇 등록제, 로봇세 그리고 기본소득 19
IV. 결론 21
참고문헌 23
국문요약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