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능정보사회 입법 동향과 과제 = The legislation trends and task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 심우민 1
I. 서론 1
II.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4
1. 입법 대응방향 4
2.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6
III.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8
1.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의 구성 및 체계 8
2. 총칙 9
3.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3
4.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18
5.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25
6.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29
7. 보칙 35
IV. 결론을 대신하여 37
참고문헌 40
국문초록 42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