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사례와 쟁점 = Cases & legal issues on the torts lawsuits made by the state against labor unions / 장석우 1
목차 1
I. 들어가며 2
II. 사례1 - 쌍용자동차 3
1. 점거파업의 경위 3
2. 소송의 개요 4
III. 사례2 - 유성기업 7
1. 집회의 경위 7
2. 소송의 개요 8
IV. 주요 쟁점 9
1. 행위의 위법성 9
2. 행위의 공동성 11
3. 손해배상의 대상과 산정방법 13
4. 과실상계 15
5. 부진정연대책임의 적용 16
V. 결론 및 제언 19
참고문헌 21
국문요약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