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선거구획정 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 The history and problems of re-districting institution in Korea / 서복경 1
논문요약 1
I. 선거구획정 제도의 구성요소 2
II. 한국 선거구 획정 제도의 기원과 변화 3
1. 총의석수와 최소의석수 3
2. 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 7
3. 선거구 경계획정의 원리 8
4. 선거구획정위원회 제도 9
III.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0
1. 지역구/비례의석 의석할당에 대한 법적 규정 부재 10
2. 의석할당제도와 선거구획정제도의 미(未)분리 10
3.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법적 규정 부재 11
4.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및 권한 규정 미비 11
IV. 선거구획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13
1.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제도의 마련 및 정비 13
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도화 15
[요약] 17
참고문헌 18